직업안정법 개정 입법청원 | 일하다죽지않을직장찾기 |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을 찾기 위한 우리의 요구, 국회로 가다

사망사고로 빈 자리,
구직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어제, 지난 주, 지난 달 산업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기업들은 지금 채용 중입니다.
하지만, 채용 정보를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업무의 위험성, 사망 사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위험한 곳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5-6명씩, 그렇게 매년 2천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나라*

*2021년 기준 노동자 1만명 중 1.07명이 일하다 사망.
*(사고 828명, 질병 1252명)

매년 700여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이 공표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할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야 하지만, 부실한 정보공개로 인해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직자가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살인기업’이 어디인지
똑똑히 감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는 요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 중인 회사가 구인 공고를 내면 채용정보플랫폼이나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게 해당 기업의 산재 발생 내역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합니다.

21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는 시민의 요구에 귀기울여,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WARNING

기업의 산재 발생 정보,
구직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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